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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7-29 10:19:27/ 조회수 146
- 아이슬란드, 격렬한 논쟁 속 '수산 수수료' 개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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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소득 기반' 수수료를 '시장 가격 기반'으로 변경하여 어업계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
  ● 아이슬란드 의회, 어업 수수료 시스템을 개편하는 논란의 수산법을 찬성 34, 반대 23으로 가결함
  ● 160시간이 넘는 격렬한 토론 끝에 여름 휴회 직전 통과됨
  ● 어업 기업이 정부에 내는 수수료 산정 방식을 기존 '회사 소득' 기반에서 '경매 시장 가격' 기반으로 변경함
  ●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아이슬란드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부를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잘못 처리된 결함 많은 법"이라며, 고용 감소, 투자 위축, 지역사회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비용 상승으로 미가공 생선만 수출하게 될 것을 우려함
  ● 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출처 :
  https://www.intrafish.com/whitefish/iceland-passes-controversial-fisheries-law/2-1-18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