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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12 10:30:23/ 조회수 49
- EU, 수산·양식 보조금 3분의 1 토막 제안… 업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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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2034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을 농업 등과 통합하고, 예산 규모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20억 유로로 대폭 삭감하는 안이 제시됨
  ● EU 집행위원회, 2028-2034년 다년도 재정 체계(MFF) 초안에서 수산업·양식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제안함
  ● (삭감 방식) ▲기존의 독립 기금인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을 폐지하고 농업 등과 공유하는 거대 기금 풀에 흡수 ▲배정 예산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20억 유로로 축소
  ● EU 어업위원회 위원장, "이미 벼랑 끝에 선 필수 부문에 대한 새로운 타격"이라며, "독립 기금이 없으면 독립 정책도 없다"고 비판함
  ● 양식업계는 식량 생산의 미래가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공동 양식 정책'을 요구해 온 업계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함
  ● 이번 수산·양식 보조금 삭감률(약 67%)은 '공동농업정책' 예산 삭감률(약 22%)보다 훨씬 더 커, 수산업계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최근 EU 내 국방비 지출 요구가 커지면서, 예산이 양식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른 방향으로 재배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함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proposed-eu-cuts-to-fisheries-aquaculture-subsidies-raising-industry-al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