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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9-19 11:15:29/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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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재단(EJF) 보고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수산물 수입 통제 약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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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재단(EJF)과 오픈 시즈(Open Seas)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수산물 소비자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계된 수산물을 자신도 모르게 구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은 ‘범죄적 어획: 영국에 불법 수산물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Criminal Catches: How to stop the supply of illegal seafood to the U.K.)’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수산물 수입 통제 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공식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어획 증명서에 대한 핵심 검사가 급격히 줄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선적 가운데 거부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원양 어선단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가 꾸준히 보고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 수산업계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소비되는 어류의 80% 이상이 수입산이며, 상당 부분은 EU로부터 불법 어업 근절 조치 미비로 ‘옐로카드’ 경고를 받은 국가들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공급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EU는 옐로카드 경고 외에도 국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영국보다 두 배가량 많은 어획 증명서를 접수하고 있지만, 검사 건수는 영국보다 18배나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environmental-justice-foundation-report-asserts-uk-seafood-import-controls-have-eroded-post-br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