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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26 11:44:44/ 조회수 68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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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주요 어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방안 검토
  - 캄보디아의 MAFF는 어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 중임
  - 불법 어업 행위는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는 어획에 사용이 금지된 그물 사용, 전기어업, 허가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어업 활동(톤레삽 호수에서 낚시 행위 등)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처별 규정을 검토하여 어업법의 위반 행위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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