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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29 18:05:06/ 조회수 17
- 美 의회, '위구르 강제 노동' 연루된 중국산 수산물 '군납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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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보고서가 중국 수산 가공업계의 위구르 강제 노동 실태를 폭로한 이후, 미군 시설 내 중국산 수산물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발의됨
  ● 7월 31일,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위구르 집단학살 및 제재 책임법'을 재발의함
  ● 법안에는 미 국방부(DoD) 시설 내 중국산 수산물의 사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됨
  ● 2023년,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위구르 강제 노동 실태를 폭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됨
  ● 당시 보고서는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장에서 최소 47,000톤의 수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됐다고 주장함
  ●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버전에도 유사한 군납 금지 조항이 추가됨 (2025년 법안에서는 실패)
  ●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방부 감찰관에게 UFLPA(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보고하라고 지시함
  ● 美 국토안보부(DHS)는 이미 수산물을 UFLPA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의 '산둥 메이지아 그룹'을 수입 금지 기업 명단에 올린 바 있음
  ● 과거 '러시아산 수산물의 중국 우회 가공 수입'을 막는 법안도 통과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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