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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5:50:22/ 조회수 67
- 中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홍콩, 수산물 이력추적제 개선해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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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중국이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PSMA)을 비준함에 따라, 중국의 일부인 홍콩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중국이 올해 초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PSMA)'을 비준함
  ● 이에 따라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KSSC)은 "중국의 일부인 홍콩도 협정 이행 의무가 있다"며 수산물 이력추적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함
  ● 수입 관련 법규 중 일부는 1940년대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낡았으며, 이력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활어 등의 대규모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 선박으로 입항하는 활어 수입업자는 세관에 어획량이나 수입량을 보고할 의무조차 없음
  ●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오히려 후퇴함
  ● HKSSC는 중국의 PSMA 비준이 홍콩 정부가 법규를 현대화하도록 만드는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함
  ● 다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PSMA 비준이 어업 활동을 줄이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좋은 국가'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어업 활동을 늘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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