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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5:42:41/ 조회수 58
- 美 법원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은 위법"… 멸종위기 돌고래 혼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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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법원, 뉴질랜드 어업의 돌고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NOAA의 수입 허용 결정을 무효화함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NOAA 수산청이 뉴질랜드 두 어업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위반이라고 판결함.
  ● 환경단체들은 마우이·헥터 돌고래가 혼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음에도 NOAA가 충분한 근거 없이 수입을 승인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마우이 돌고래는 50년 전 약 2,000마리에서 현재 40~50마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됨.
  ● 법원은 NOAA 결정의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무효화했고, 2024년 11월 24일까지 새로운 동등성 결과 제출을 요구함.
  ● 이번 판결은 해당 어업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키며, 뉴질랜드 정부의 돌고래 보호 미흡 문제를 국제 무역 차원에서 부각시킴.
  ● NOAA는 이미 뉴질랜드가 미국과 비교 가능한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고 평가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향후 조치가 불확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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