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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0-31 08:09:59/ 조회수 16
- 미국 공화당, MMPA 규제 완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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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약화를 추진하고 있어 포유류 보전과 산업 규제 완화 간 충돌이 부각되고 있음
  - MMPA는 과학 기반의 보전 법제로 포획·살해 금지, 혼획·선박충돌 예방 조치를 통해 희귀종 회복에 기여해 왔음
  ■ 개정안은 개체군 목표를 ‘최대생산성’에서 ‘생존 유지만’으로 낮추고, ‘잠재적 부상’에서 ‘실제 부상’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임
  - 북대서양참고래 보호 규정 집행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라이스고래 등 극소 개체군은 석유·가스 탐사 및 해상 활동 증가로 위험이 심화될 수 있음
  ■ 랍스터·참치·게 업계 및 해양제조업계는 규제 완화를 지지함
  - 업계는 현행 규제가 과도하며 혁신과 생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 보전단체는 MMPA가 유연하고 효과적이라며 약화 시 수십 년 성과가 훼손된다고 반박함
  수입 규정(비교가능성·수입금지) 집행을 둘러싼 소송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 비용 완화와 생태 보전의 균형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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