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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0-30 14:00:21/ 조회수 17
- 中 장저우 어항, '원양어선단 육성' 위해 560만 달러 보조금… 'WTO 협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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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크릴선 등 신규 원양어선 구매와 '신규 조업국' 진출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중국 푸젠성 장저우시, 현지 원양 선단 확대를 위해 총 4,000만 위안(약 77억 원) 규모의 보조금 패키지를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 남극 크릴 어선 신규 구매 지원, 참치 선망선·오징어 채낚기 어선 구매 지원, '신규 조업 국가' 진출 시 선박당 10만 위안 포상금 등이 있음
  ● 이는 선박 현대화 비용(30%), 대출 이자(40%), 자국항 운송비(톤당 300위안) 등을 지원하는 기존 보조금에 추가되는 것임
  ● 환경 단체(오세아나 등)와 여러 국가는 이러한 보조금이 중국 원양 선단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팽창시켜 전 세계 해양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옴
  ● 특히 이번 조치는 유해 어업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한 2022년 WTO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던 중국 중앙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됨
  
  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fishing-port-in-southern-china-offers-usd-5-6-million-subsidy-package-to-expand-local-fleet-s-distant-water-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