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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2-16 18:28:44/ 조회수 64
- 일본, 굴 대량폐사 문제 대응을 위한 부처 협동 정책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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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11일, 세토내해 굴 대량 폐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종합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양식업자의 소득 감소 보전, 기자재 조달 지원, 외국인 기능실습생 고용 유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폐사 원인 규명, 어장 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양식기술 보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해서는 손해 보상을 실시하며, 양식공제의 경우 피해 물량에 따라 손해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정양식공제 및 ‘적립 플러스’를 통한 소득 감소 보전도 예전대로 계속됩니다. 또한 해양환경 불안정에 대응해 특정양식공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굴 생산효율 강화를 위해 고수온에 강한 3배체 굴 도입, 수온 상승이 완만한 심해로의 양식시설 이전, 인공종묘·중간육성 시설에 냉수기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형 양식기술 보급을 추진합니다. 폐사 굴 껍질을 어장 개선을 위해 살포하는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책 패키지에는 수산청과 재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하며, 수산청은 관계 지자체와 어협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