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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6-01-06 20:57:07/ 조회수 37
    • 미 의회,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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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Nancy Mace,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저가 수입품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경제적 구제 요건으로 “경제적 원인(economic cause)”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미국 어업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그너슨-스티븐스법(Magnuson–Stevens Act)에 따르면, 허리케인이나 원유 유출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연방정부의 구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새우연합(Southern Shrimp Alliance)에 따르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산업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산 새우 어업의 경우,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됩니다.

      메이스 의원의 ‘2025년 미국 수산업 보호법(Protect American Fisheries Act of 2025)’이 통과될 경우, NOAA(미국 해양대기청)의 ‘어업자원 재난지원 프로그램(Fishery Resource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이 확대되며, 미국 새우 어업과 같은 사례에서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어업자원 재난(fishery resource disaster)’ 판정 요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https://www.nationalfisherman.com/lawmakers-seek-to-protect-us-fishermen-from-low-priced-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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