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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5-24 04:35:21/ 조회수 1561
- Delivering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 good governance or good government?
- Delivering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 good governance or good government?
통합해양관리 이행- 좋은 거버넌스? 좋은 정부?
해양정책 실효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 이행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부문별 정책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사결정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가 다르며 관련 법규와 우선순위가 다르다. 통합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구획화된 사고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 정책이행의 핵심은 여러 가지 정책 영역을 동일한 사고 방식 또는 동일한 세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효과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사실, 개별 정책에서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별 정책의 전달과 연계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 부문별 의사결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 어업 관리, 해양 면허, 해양 보전 관리) 전체 이행 틀을 수정해야 한다. 즉, 통합해양관리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안의 정책 전달과 의사결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부문별 정책은 전체 시스템 구조 안에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통합은 인터페이스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전체에 더 큰 가치를 가져온다. 통합해양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1. 정책 수립 – 정책 개발, 개별 정책 분야 간 일관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2. 해양 관리 - 해양 활동의 계획, 허가 또는 허가와 같은 관리 활동
3. 규정 준수 – 정책의 준수와 이행 보장과 관련한 모든 활동
4. 지식, 정보 및 분석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자료, 증거, 통계,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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