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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06-17 22:48:47/ 조회수 853
    • 농약(pesticide)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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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pesticide)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17년 규제부담경감법(Reducing Regulatory Burdens Act of 2017; H.R. 953)은 환경보호청이 연방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과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하던 농약 관리를 FIFRA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입안한 공화당의 Bob Gibbs 하원의원(오하이오 주)은 2011년 이후 중복된 불필요한 허가제로 인해 공공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자원의 낭비가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IFRA 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법안을 적극 지지한 하원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 Bill Shuster 위원장(공화당, 펜실베이니어 주)과 농업 위원회 K. Michael Conaway 위원장(공화당, 텍사스 중)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과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등의 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https://www.ajot.com/news/house-passes-reducing-regulatory-burden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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