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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06-15 17:27:58/ 조회수 848
    •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육군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개정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수립한 '청정수 규칙(Clean Water Rule)'을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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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육군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개정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수립한 '청정수 규칙(Clean Water Rule)'을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항해가능한 수로(navigable waterways)와 중요하게 연결된 모든 수계의 관리를 연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미국 정부는 주정부의 역할을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규칙을 폐지하고, 청정수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EPA와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이러한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들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332515-epa-seeks-governors-input-in-rewriting-obama-water-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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