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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1-27 09:11:13/ 조회수 1010
    • 일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탁거부금지원칙」 철폐 방향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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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탁거부금지원칙」 철폐 방향으로 논의
      1971년부터 생산자 보호를 기본을 규정, 유지시켜왔던 「수탁거부금지원칙」을 치어 등 소형어의 도매시장에 반입, 상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본 내각부 산하 규제개혁추진회의 농림Working Group과 미래투자회의구조개혁철저추진회의는 도매시장을 포함한 식품유통 개혁 제안에서 일률적인 규칙을 부과하는 한편, 수탁거부금지는「생산자가 유통수단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중앙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조장」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원 원칙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탁금지원칙의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성어가 아닌 소형어(치어, 유어 포함)까지 도매시장이 상장하도록 되어 수산자원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한다.
      현행 도매시장법의 규제인 제3자 판매금지, 직출하 금지, 상물일치원칙은 ‘정보통신기술 및 냉장냉동기술의 미발달로 대부분의 거래가 도매시장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규정된 것으로 이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시장 설치자가 독자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들 규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자료 참조> 日刊みなと新聞, 2017.11.25./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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