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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1-21 14:49:33/ 조회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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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수산부문 Traceability제도 의무 도입 시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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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수산부문 Traceability제도 의무 도입 시동인지
일본의 수산사정에 조화되는 제도라면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75%
제도화 찬성 이유에 ‘부정하게 어획 유통으로 자원관리 위협’7할 이상
제도화 시, IUU 리스크가 높은 어종, 취급금액이 높은 어종을 희망
일본 수산경제신문사는 Traceability제도 의무 도입에 대해 지난 9월에서 10월에 걸쳐 무작위로 80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Traceability제도에 대한 ‘관심과 현상’, ‘제도화’, ‘제도화를 위한 과제 3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한 60기업․단체 중에서 약 62%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도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더하면 전체는 약 90%를 넘는다.
제도 도입의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정에 조화되는 제도라면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75%였다. 제도화를 찬성한다는 이유에 대해 ‘부정하게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으로 자원관리에 위협’이라고 한 응답이 7할을 넘는 것으로 보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해 수산단체․기업들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과제로는 시간과 노동력 투입을 90% 이상의 단체․기업들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많았다. 또한 제도화 시에는 IUU 리스크가 높은 어종, 취급금액이 높은 어종 그리고 지역성을 반영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료> 日刊日本經濟新聞, 2017.11.13.
<그림>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