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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2-23 15:22:11/ 조회수 1277
- 유엔 결의안 2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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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결의안 2397호
  
  Sectoral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not supply, sell or transf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ts territory or by its nationals or using its flag vessels or aircraft,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HS codes 12, 08, 07), machinery (HS code 84), electrical equipment (HS code 85), earth and stone including magnesite and magnesia (HS code 25), wood (HS code 44), and vessels (HS code 89), and that all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the above-mentioned commodities and product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larifies that the full sectoral ban on seafood in paragraph 9 of resolution 2371 (2017) prohibits the DPRK from selling or transferring, directly or indirectly, fishing rights, and further decides that for sales of and transactions involving all commodities and products from the DPRK whose transfer, supply, or sale by the DPRK are prohibited by this paragraph and for which written contracts have been finalized prior to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ll States may only allow those shipments to be imported into their territories up to 30 day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with notification provided to the Committee containing details on those imports by no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결의안 요약>
  모든 국가는 자국 국민이 북한에 상기한 재화 및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북한 영토에서 유래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결의안 2371(2017년) 제9항의 수산물 관련 섹터럴 밴이 북한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업권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북한의 모든 물자 판매 및 거래를 이 조항에 의해 금지한다.
  
  이번 결의안은 친절하게 지난 결의안 2371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fishing right”의 제재를 명문화 했습니다.
  
  <금년도 상황>
  중국 어선은 북한 동해수역에서 15만 톤 이상의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268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으로 북상했는데, 올해는 1,700여 척이 북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오징어를 약 12만 톤 어획했는데, 올해는 8만 톤 수준으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내년에는 우리 동해안 어민의 시름이 많이 걷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