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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9-20 11:28:40/ 조회수 1952
- 수산자원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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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번 여름 새로운 항공모함인 USS Gerald R. Ford가 미 해군에 인도되었다. 새로운 항공모함은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역할중의 하나로 전 세계 해양에서 천연자원을 절도하는 이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주요 강대국들은 어획을 위한 국제적인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있으며, FAO에 의하면 모든 다섯 번째 어획물은 불법어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연구소의 최근기사는 "증가하는 IUU어업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세계적인 수산자원 전쟁을 준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정책입안자들은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절차의 일환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계적인 수산자원의 양은 지난 수십년간 50%까지 감소했고 오늘날 90%의 수산자원이 남획과 고갈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수치는 아직 지속가능한 어획활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자원의 극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해마다 6%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원양어업에 거의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원양어선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증가된 원양어선의 수는 세계의 자원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만이 수산물에 의존하는 나라는 아니다. 수산물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주요단백질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경쟁은 폭력적으로 변해 오고 있다.
  
  수산업은 직간접적으로 2억 6천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불법어업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이들 불법어업은 여러 가지 초국적 범죄와 연결되어있다. 미국 해안에 인접한 불법어업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조사에 의해 불법어업과 인신매매, 노예노동간의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 의회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해군의 역할이 커져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해군이 불법어업에 참여하는 것이 명백한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해상무역의 수호자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불법어업은 정부차원의 노력만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3177/the-next-resource-war-may-be-over-illegal-fishing-is-the-u-s-rea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