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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5-23 10:18:01/ 조회수 1801
- 유럽 수산양식 위원회,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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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수산양식 위원회,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유럽 수산양식 위원회(European 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는 ‘기술적 조치’로 익숙한 ‘어업자원 보존 및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제안서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EC 제안서의 목표는 조업방법 및 구역에 관한 기존 규제를 갱신하는 것이며 어업자원의 조업 및 양륙, 어구의 사양 및 운영, 민감 어종 및 지역에 대한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 수산양식 위원회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공고한 입장은 EC 제안서와 기존의 EU 법안 간의 일관성 높이고 핵심 요소인 간소화 및 지역화를 강화했다. 특히 EC 제안서는 유럽의 공동수산관리정책인 Common Fisheries Policy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적 협력절차를 간소화하고 EU 회원국의 공동 권고사항의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사회의 일반적인 접근법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지속될 합법적인 어업관행을 허용하는 현 규제와 향후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성간에 균형을 도모하였다.
  다음단계로 유럽의회는 2017년 하반기에 EC 제안서 입법안을 채택할 것이며 이후 양 기관이 협상에 돌입하여 제안서 본문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1&id=91595&l=e&country=0&special=&ndb=1&d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