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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5-10 11:09:56/ 조회수 3444
- 강력한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한 수산업 회복 사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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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한 수산업 회복 사례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간 자국 해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에 대항하는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인 Susi Pudjiastuti에 따르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usi Pudjiastuti 장관은 브뤼셀 세계수산박람회(Seafood Expo Global) 전날 열린 제6회 유럽다랑어컨퍼런스(European Tuna Conference)에서, 많은 불법어선을 포함한 외국 선박의 남획으로 인해 붕괴 직전까지 간 인도네시아 수산업에 대해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고 다시 제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Pudjiastuti는 2년 전 장관직에 임명되었으며, 처음부터 그녀는 국가 어업의 과거영광을 되찾는데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 경력(1996-2004)을 통해 연안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양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수산관리 주요개혁 실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도네시아 새 정부의 임무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를 지역적 해상경제의 중심지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해양에 두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03~2013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은 160만에서 80만으로 줄었으며, 동시에 어획물을 주로 거래하던 115개의 수산물 수출업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2004년 인도네시아는 외국 어선의 국유화를 시작하여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획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어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많은 지역 수산물 회사의 붕괴와 수십억 달러의 수출 수입 손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장관은 지적했다.
  
  또한 외국 어선에 부여 된 1,300개의 라이센스가 광범위하게 복제 된 결과, 10,000개 이상의 외국 선박이 실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제 대해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수산자원 급감의 원인입니다. 나의 고향은 하루에 30톤의 수산물을 생산했지만,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어 100~200kg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는 성수기때 상황이고, 비수기에는 생산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부 자바 지역의 상황도 동일하게 남획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어선 1만 척 이상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Pudjiastuti는 수산업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법령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어선에 부여 된 새로운 면허에 대한 유예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수출에 대한 표지로 사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영해에서의 해상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부 성공을 거둔 반면 그녀는 IUU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법 집행 조치를 포함하여 "많은 구조 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인도네시아 해역의 바이오 매스가 이미 240 퍼센트 증가했으며, 총 어획량이 450만MT 에서 660만MT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최대 지속 가능 생산량 (MSY)은 990MT이며, 2018년에는 1,100만MT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어업은 인도네시아 선박에서만 수행 할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 및 제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자원이 보호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해야합니다. 일부 조직은 우리가 해온 일이 산업에 파괴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의 가다랑어 수입은 훨씬 적습니다. 이는 우리 어류가 다시 돌아와 현지 어민들에 의해 어획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라고 장관은 말했다.
  
  실제로, 가다랑어 어부들은 이제 섬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에서 20kg의 가다랑어를 잡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종의 양륙 크기가 증가했다고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매주 10-15개의 외국 선박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또 다른 투쟁은 수산물 무역을 공급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암초를 파괴하는 지역 어업인들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IUU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마약, 무기 및 멸종 위기 종의 밀수와 관련된 "초국가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IUU 어업를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한 나라의 수산자원 파괴는 항상 다른 나라들- 하나의 세계, 하나의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다음 세대가 여전히 자원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라고 Pudjiastuti는 말했다.
  
  Pudjiastuti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를 위한 어업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입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rackdown-on-illegal-fishing-has-indonesian-fisheries-bouncing-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