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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7-06-08 11:57:33/ 조회수 752
-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한일 차이》
-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한일 차이》
우리나라의 지역 재생은 도시재생이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창생이다.
두 나라의 지역활성화의 주요 법에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일본은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이다.
일본은 농어촌을 포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책으로 지방의 인적자원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이 동법의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도시재생법은 농어촌에 대한 고려가 미흡히지만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은 농어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
어촌재생법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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