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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8-31 09:55:50/ 조회수 857
- WTO, 수산보조금 제거를 위한 협상 진행 중
- WTO, 수산보조금 제거를 위한 협상 진행 중
수산분야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중 WTO가 해롭다고 판단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은 올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MC11 회의의 주요 주제이다. 지난 달에 있었던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7개의 제안서가 그 대상이었고, 대부분이 IUU어업과 관련된 보조금,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LDC) 및 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 기술 지원 등을 비롯한 개도국 우대를 명시하고 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wto-working-on-agreement-to-eliminate-fisheries-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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