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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22 15:25:08/ 조회수 1584
- 전세계 수산보조금, 소규모어업 지원은 1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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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수산보조금, 소규모어업 지원은 16%에 그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어업은 전세계에서 2천 2백만명을 고용하고 각국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2009년 기준 350억달러(약 39조원)에 이르는 전세계 수산보조금 중 소규모어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대규모 어업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보조금의 96%가 경유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는 대규모어업이 구매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어업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연료보조금은 에너지 고효율 기술의 발전과 적자 상태인 대규모선사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을 방해한다.
  
  국외 입어에 대한 보조금은 개도국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EMFF(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의 입어 지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6/1706010948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