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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8-01-31 23:08:12/ 조회수 1292
    • 환경보호단체 미국 정부의 외해양식 지원 정책에 대해 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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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단체 미국 정부의 외해양식 지원 정책에 대해 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다.

      최근 미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ion)는 외해양식 시범 프로젝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대해 Friends of the Earth를 비롯한 환경단체들(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Center for Food Safety, Food & Water Watch 등)은 이러한 결정전에 외해양식 어장의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여기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환경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화 규모 양식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양식어장에 대한 환경평가를 거쳐야 하며 NOAA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5664&ndb=1&d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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