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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31 08:31:39/ 조회수 1814
- 「중국의 원양 불법조업으로 전 지구적 피해 우려」
- 「중국의 원양 불법조업으로 전 지구적 피해 우려」
□ 최근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양어업 장려로 전 지구적 차원의 수산자원 황폐화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국 해안의 심각한 수산자원 감소를 원양어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4~2016년에만 400척의 어선을 새로 도입하여, 현재 총 2,600척 규모의 원양어선단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국 원양어업에 2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어선 건조와 연료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 대한 중국의 무분별한 원양어업 진출이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EU는 중국이 신고 어획량 보다 12배 이상의 수산물을 불법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형트롤선으로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현지 어업인의 연간 어획량을 1주일 만에 어획하여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음
- 한편, 해당 연안국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여력이 없거나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받고 있어 강력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현재 전 세계 44개국이 국제식량농업기구의 ‘불법·비고지·비규제(IUU) 어업 방지·조절 억제를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이하 FAO 항만국 조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에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였음
-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의 어획 장소 및 물량 추적, 불법조업 유무를 확인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출처: http://seafoodnews.com/ArchiveStory/106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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