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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11 15:59:30/ 조회수 1358
- 『수산보조금 철폐 압박 받는 중국, 반덤핑세 개정 제안』
- 『수산보조금 철폐 압박 받는 중국, 반덤핑세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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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의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WTO에 제안하였음
-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이 정책들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면서 국제 무역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이번 제안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미 상무부 장관 Wilbur Ross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이번 중국의 반덤핑세 개정 제안은 현재 WTO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중국의 수산보조금 문제로부터 관심사를 돌리며 중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됨
- UN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2020년까지 수산 보조금 철폐를 목표로 삼았으며, 2014년에는 미국이 WTO에 신고되지 않은 중국의 수산 지원 정책이 30개에 이른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중국은 수산보조금 정책에 대한 압박이 큰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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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wto-idUSKBN17Q1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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