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1-13 20:55:58/ 조회수 1386
-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큰 틀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일부 걱정도 존재
-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큰 틀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일부 걱정도 존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고 있는 11개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신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면 수입품의 양허 관세율이 적용되어 일본 내 자국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생긴다고 전하였습니다. 단, 많은 식품이 수입됨과 동시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수입식품이 늘어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성장호로몬제를 사용한 고기의 유입 등도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TPP에 따른 식품 안전에 관련한 국내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검역소의 식품담당자는 일본 내 500명 정도로 나라현립의료대의 이마무라 교수는 “수입량에 비해 검역 인원이 부족하며 향후 체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가국은 향후 협정문을 확정한 뒤, 2018년 전반까지 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효에는 과반수인 6개국의 승인이 조건이며 절차 완료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단으로 2019년도에 발효되나, 각국의 절차가 밀리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tokyo-np.co.jp/article/economics/list/201711/CK2017111202000125.html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