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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2-31 07:54:49/ 조회수 1008
- [자원조사 예산 감축으로 자원의 과학적 관리 불가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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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조사 예산 감축으로 자원의 과학적 관리 불가능 우려]
  
  - 일본 수산청은 2018년도 예산안을 공표(2017.12.21.)했는데, 과학적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원 조사의 충실에 의한 자원 관리의 고도화」에 59억 9,900만 엔(17년 대비 38% ↑)을 요구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액보다 23% 적은 46억 600만 엔(6% ↑)에 그쳤음
  - 특히 기존의 수산자원조사사업 예산은 2017년보다 적었는데, 이는 정부의 수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학적 자원관리 강화 방침과 반대되는 것으로 예산 부족이 지속된다면 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불가능해져 국내 수산 자원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일본의 어획량은 자원감소 등으로 30년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기존 국내 자원관리계획은 어업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수산청은 수산기본계획에서 연안 어종에 대한 과학적 자원평가 도입, 과학적인 TAC 대상 어종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