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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05-13 16:24:57/ 조회수 1374
- 미국 쇠고기 자조금 난항 직면
- 미국 쇠고기 자조금 난항 직면
[주요 내용]
자조금사업에 있어 미국은 유럽과 함께 선도국이다.
특히, 축산분야 자조금사업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자조금사업 중 가장 중요하며,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쇠고기 자조금은 1988년 생산자 79%의
찬성으로 실시되며, 1두당 1달러를 거출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농무부 감사 결과,
미국 쇠고기 자조금의 운용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자조금의 집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동물애호 협회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시사점]
1. 자조금사업 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
2. 향후 동물보호 단체와의 관계 고려 필요
http://www.thefencepost.com/news/beef-checkoff-under-scrutiny-as-industry-leaders-demand-repeal-and-reform/
http://www.thefencepost.com/wp-content/uploads/2017/04/checkoff-RFP-041717-1-1-325x2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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