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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7-13 10:38:27/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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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경쟁당국이 항만내 벙커링 회사에 가격담합 협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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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경쟁당국이 항만내 벙커링 회사에 가격담합 협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벙커링 기업도 해운항만시장의 일부라보면 해상운시장 관련 공정경쟁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류 가격이 매우 높았을 시기에는 선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벙커링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공정위도 최근 관심을 받는 바 외국계 터미널이 장악하고 있는 항만과 한진 현대 선사의 축소로 외국계 선사의 점유가 늘면서 공정한 해운시장질서에도 관심을 둘 사안이 없나 생각해봐야 할것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담합협의가 인정되면 연수입의 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니 담합 유인을 크게 줄 일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