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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9-30 00:29:26/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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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협약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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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협약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해사(海事)분야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하고 채택한 기술규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선장, 사관, 관련 전문가, 교육자 등은 선박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나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은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조약은 국내법으로 이행될 때 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에서 적절한 시행 법안을 국가차원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 런던 IMO 본부에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25개국의 28명의 변호사와 IMO 협약 제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 워크숍에서 IMO 협약이 실제로 국내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라고 케냐 출신의 Jane Florence Otieno가 말했으며 참석자들은 워크숍이 그들 나라에서 IMO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함.
특히 이번 워크숍은 회원국들이 IMO의 기술규정을 시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음
IMO는 항상 기술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기술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안을 작성하고 채택해야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24-legal-workshop.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