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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6-30 22:38:48/ 조회수 891
- EU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 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 EU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 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EU의 “환경 친화적 해상 운송과 지속가능한 운송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항만시설 비용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이동 및 운송 담당 국장에 의해 발주된 연구 결과물이다. 보고서에는 관련 제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미래 적용을 위한 지침들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당국과 국가는 수송용 대체 연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과세를 고려한다.
2. EU는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장기반 조치(MBM)로서 환경 과세를 고려해야한다.
3. EU 항만 당국과 국가는 EU 전역의 환경 과세에 대한 공통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해야한다
http://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eu-study-proposes-harmonized-port-environmental-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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