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19 09:56:25/ 조회수 4466
-
■ 카지노 허가 포함 통합형 리조트법(Integrated Resort) 12월 15일 일본 의회 통과 / 컨테이너 화물 탈피한 신 수익 확보 전략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 카지노 허가 포함 통합형 리조트법(Integrated Resort) 12월 15일 일본 의회 통과 / 컨테이너 화물 탈피한 신 수익 확보 전략
2016년 12월 15일 카지노를 포함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정비 추진법이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 등 정부는 1년 이내에 카지노 허가 구역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등 제도설계를 위한 ‘실시 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제 카지노 개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벌써부터 항만 임해부를 후보지로 검토하는 지방 자치 단체도 등장한 가운데, 항만·해운에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크루즈 선의 일본 입항 급증을 배경으로 동 법률의 의회 통과가 의미하는 바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본 해사신문 오키타 카즈히로)
- 선박(크루즈)과 One-Set로 구성되는 카지노
카지노 법안 심의 당시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이 계속되던 2016년. IR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 크루즈 선박 운항 회사의 간부 등 몇 명에게 ‘법안 통과 후의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장(西 일본 항만구역 지방 자치 구역) : "컨테이너 화물 등의 취급에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일본 항만물류의 현 상황에서, 기 조성된 임해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수익 등을 얻을 수 있는 실로 흥미로운 전략이 될 것임. 또한 리조트 건설 수요 창출을 통한 경기 및 고용 부양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 미국계 크루즈 선사 임원 : "당사가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선은 물론 현재에도 선내 카지노 시설이 있다. 단,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현재 일본인 탑승객의 이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겜블 차원을 벗어나 기분전환 차원 또는 문화 강좌로 카지노 교실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관광사업 측면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다"
○○○ 지방 자치 단체장(동 일본 항만구역 지방 자치 구역) : "크루즈선이 접안하면 보통 승객들은 항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중심 시가지로 이동해야만 하는데,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안벽 주변이나 임해부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광대한 미이용(미개발) 스페이스가 있게 마련이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 시 현재의 일본 임해부 면적이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 하지만 선박-항만을 one-set로 묶는 전개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등 연구가 필요하다"
- 항구(항만)와 가까울수록 유망
카지노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2년 전(2014년),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법안통과 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몇몇 일본 항만의 임해부 등을 시찰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스스로 방문 사업자들을 안내하는 광경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을 정도로, 법안 통과 시 건설지로 임해부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재 IR 유치에 적극적 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는 홋카이도(토마코마이市, 쿠시로市 등), MM21(미나토미라이21)로 유명한 요코하마市, 오사카市, 나가사키県, 사세보市 등이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은 대부분은 항구를 안고 대형리조트를 건설하는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면적의 임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등 이미 대형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물론 법안의 실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꼭 임해부뿐만이 아닌 다른 후보지가 등장하면서 일변(一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항구에 가까운 임해부가 후보지로 유력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컨설턴트 관계자 언급)
IR 법안 통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검토를 진행해 온 지방 자치 단체의 항만 관계자(항만청 임직원)는 리조트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불리는 복수의 도시 임해부에는 현재 10만 톤급 선형의 외국 국적 크루즈 선이 접안하고 있거나 또는 접안 가능한 안벽이 있다. 외국 선사와의 네고를 통해 이곳을 기항지로 선정·활용해야 하는데,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크루즈선 기항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등 외국적 크루즈선의 일본 기항이 빈번해 지고 있는 현 시점에 주요 지자체 항만에는 이미 대형크루즈선의 기항이 가능한 안벽 등이 구비 되어 있으므로 큰 예산 없이도 카지노를 포함하는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성은 현재 크루즈 인프라 정비를 위해 선사와 항만청 등의 항만관리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프라 정비 계획을 구상·수립 중에 있다. 단, 그 계획서에 IR 법령이 언급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 단, IR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우연이지만 국토교통성이 크루즈 인프라 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진 : IR법안 실시계획 유력후보지 Osaka항 임해부, 2012. 12. 19. 일본해사신문 제공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12월19일 데일리판 3면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7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