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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6-05 14:38:56/ 조회수 1243
    • OECD, 수산 보조금 지원 정책의 연안 개발도상국 발전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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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는 연안 개발도상국 발전에 있어 소득, 자본, 선박, 사업 운영, 연료 사용, 어획 등 여섯 분야에서의 수산 보조금 지원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여섯 분야 모두 수산 자원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효과적인 어업 관리 시스템은 이런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미끼나 연료 등 어업 물품 구입비 지원은 과잉어획이나 불법어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은 수산 자원 보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선박 관련 보조금 지원은 어선의 과잉어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지원금으로 인한 어업 활동 증가는 불법어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효과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료 지원금은 연료 집약 어업으로의 영세어민 이탈을 야기하여 지원 이전보다 어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자세한 연구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relative-effects-of-fisheries-support-policies_bd9b0dc3-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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