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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1-09 01:00:35/ 조회수 713
- 세계적 시야 – 어업 방식에 대한 세계적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
- 세계적 시야 – 어업 방식에 대한 세계적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
출처 : 미나토신문 신년호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5988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리는 불가피하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도 과학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관리 방법을 보다 좋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것만 잡으면 자원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잡히는 양은 이 정도가 됩니다"라고 분석한다. 관리목표도 "어획량을 요동치게 하지 않고 조금씩 자원을 늘린다", "잠시 어획을 참고 일거에 자원을 늘리고 싶다" 등을 정하고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 지금은 컴퓨터로 이런 것을 시험삼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인은 임연수어든 참다랑어든 자원이 줄어 잡을 수 없게 되면 될수록 소형 개체도 쫓아버린다. 같은 중량으로 작은 개체를 잡으면 많은 마릿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멈추지 못하면 어업이 스스로의 목을 조른다.
기존의 일본은 "어획노력량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관리하지 못 했다. 어느 단계에서 어업허가 수를 제대로 줄였어야 했다. 그러나 반복해서 허가 갱신을 계속하여 어선이 경영 악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고 왔다. 이 때문에 지금도 어선은 너무 많아. 더욱이 어선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법까지 고정되어 왔다. 기존 어업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법을 뛰어 넘어 "어떤 체제로 하면 효율적으로 시장에 맞는 생산이 가능한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엔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대책을 내세우지만 과거의 북양어업과 같이 IUU의 최대 원인은 어선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벌 기준의 관리라는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수의 어선에 정부 쿼터를 개별 할당(IQ)하면 1척당 할당량이 적어지고, 어업인은 규제를 따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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