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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8-01 00:17:43/ 조회수 1270
- [Close up 인터뷰] 국토교통부 해사국장에 취임(2017. 7. 7) 카모우 아츠미(蒲生篤実) 국장 / “제2의 톤수 표준 세제 도입을 통한 일본 해사산업 발전 추진” 등
- [Close up 인터뷰] 국토교통부 해사국장에 취임(2017. 7. 7) 카모우 아츠미(蒲生篤実) 국장 / “제2의 톤수 표준 세제 도입을 통한 일본 해사산업 발전 추진” 등
"정책과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사 행정의 최전선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 파악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해사국에서 일한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대사관방(大臣官房) 참사관(参事官)으로서 “톤수 표준 세제 도입”이라는 일본 해운역사상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정책 도입에 주력한바 있습니다. 당시 해운업계 관계자 의견들에 귀을 기울이고 재무부 주세국(主税局)과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외형 표준 과세에 대한 선입견과 알레르기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개시된 톤수 세제는 일본인 선원과 일본 국적선박의 증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의 톤수 세제 제도는 일본인 선원과 국적선박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한 것만큼 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관계자분들이『작게 낳아 크게 키우면 좋다』라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 톤수 세제의 대상은 준일본 선박(편의치적선까지 포함)으로 확대되면서 실제로 점차 자라고 있습니다.
해사국장으로서 새로 취임하면서 향후 일본 해운산업을 보다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과거 톤수 표준 세제를 도입한 것처럼 2018년도 세제 개정에 나서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여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금 즉시 도입을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세계 단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해운관계자분들을 위한 큰 툴을 준비하는 것이 국토교통성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 해운선사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요구되고 있는 Equal Fitting(경쟁 조건 균형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퀄 피팅은 일본 해운정책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세제혜택, 금융혜택 등을 통해 일본 해운 관계자들이 세계 해운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의 해운 관계자들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주요 선사들은 EU나 한국, 중국 등 다른 국가 선사들 대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적은 상황입니다.
해사 행정 분야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해사국의 업무들을 홍보활동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향후 해상 산업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부족이 애로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일본 재단 전국 의식 조사에서 10대, 20대의 40% 이상이 "바다에 대한 친밀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을 근거로 "해사 행정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해사국은 앞으로 매년 여름, 젊은층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바다나 선박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C to Sea 프로젝트"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바다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에 주력하게 됩니다.
카모우 국장이 태어난 곳은 후쿠시마현으로 "고리야마시와 이와카시의 중간에 위치한 산림도시"로 바다에 갈 기회는 오히려 적었던 만큼 아직까지도 바다에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대한 추억으로는 중학교 수학여행 때 지바 현의 우츠브사에서 일본 가나가와현까지 선박으로 건너간 것이 아직까지도 추억이 깊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학생 전원이 바다의 크기와 수평선에 감동했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그러한 경험을 맛 보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장래의 해사 산업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카모우 국장: 85년 동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교통부(현 국토교통성) 입성. 대신관방 참사관(해사국) 대신관방 인사과장, 총합정책국 공공교통 정책부장, 대신관방 총괄 심의관 등을 거쳐서 2017년 7월 7일부터 현직. 후쿠시마 현 출신, 56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733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28일 제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