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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9-04 11:07:21/ 조회수 780
-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EC의 IUU 경고로 어려움 겪어
- 베트남은 IUU 어업활동을 근절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현황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수산자원 관리국 부국장은 “베트남은 아직까지 IUU 어업에 관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관리하는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설립하지 못했다”고, “법 위반에 관한 벌금이 작고, 감지시스템은 어선들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에 베트남 어선을 막는 어떠한 수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EU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EC는 작년 10월 베트남에 옐로우카드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EC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베트남 수산물 당국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9가지의 권고사항을 시행해야만 했었습니다.
9가지의 권고사항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지역적 규칙에 부합하는 법 개정, 개정된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 및 집행 보장, 국제 규칙 및 관리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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