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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2-21 22:09:37/ 조회수 1302
- 파리협정 이행 세부규칙(rulebook)을 채택하였으나, 범세계적인 대응 행동 수준은 여전히 부족
- 금번 폴란드 카토비체 당사국회의에서 파리협정 세부규칙(Paris Rulebook)이 채택됨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기후 목표에 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검토하기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세부규칙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실제로 필요한 기후 행동에서 전세계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 세부규칙은 국가들이 필요한 수준만큼 행동을 끌어올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파리에서 채택된 국가들의 공약은 파리 협약상 1.5도 또는 2도씨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하다. 카토비체에서 채택된 세부규칙은 개별 국가들이 기후 목적을 달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2020년까지 국가들이 그들의 기여에 대해 보고하고 업데이트한다는 기존의 파리협정 요청사항을 단순히 반복하고만 있다. 최근 UNEP 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씨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후목표가 현재수준의 약 5배 정도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롭게 채택된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동 세부규칙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촉진, △투명성, △재정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는 5년마다 파리협정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들이 이행하는 있는 실적을 집합적으로 점검하는 Global Stocktake인데, 새롭게 채택된 세부규칙은 이 절차가 “형평과 최적가용한 과학”을 고려할 것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이용될 것이며, 이러한 점검의 결과가 어떻게 기후변화 관련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지 않다.
둘째, 카토비체 회담의 목적 중 하나는 기후정책 진전상황에 대한 국가들의 보고에 필요한 양식과 일정에 관한 공통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은 대부분의 취약한 국가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율성(flexibility)을 제공하여 정량적인 기후 공약 또는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다른 여타 국가들에게는 2024년부터 매년 2년마다 기후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국제 탄소거래 시장은 정규화된 규칙(standardized set of rules)을 필요로 하는데, 국제탄소거래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번 당사국 총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규칙이 국가들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국의 국내 감축 실적에 반영하려는 이중 책정(double-counting)이라는 엄청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다.
셋째, 새롭게 채택된 규칙은 무엇이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보고하고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내리고 있다. 선진국은 매 2년마다 그들이 어떤 기후 재정을 제공할 계획인지를 보고하고, 여타 국가들도 이러한 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투자 등 가용한 재원 요소가 다양한 점에서 상황은 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 이자를 동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취약한 국가들이 더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자료 : PHYS.ORG 2018.12.18.일자 기사 참조
https://phys.org/news/2018-12-rulebook-paris-agreement-global-clim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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