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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2-15 17:34:27/ 조회수 2707
- EC 원양업계 투명성 강화 조치, EU 의회 승인
- EC 원양업계 투명성 강화 조치, EU 의회 승인
EEZ 밖에서 조업하는 EU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성,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C 규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원양어업에 대한 건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해당 제안서는 선주 및 원양어선의 어획 활동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시행 1년전에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양업계의 돈세탁, 세금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IUU 어업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해역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EU의 공동어업정책(CFP)과 IUU 어업 근절・예방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NGOs 단체인 OCEANA는 원양어업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EU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원양어업 생산자단체인 Europeche는 EU의 700척의 원양어선과 1만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어업허가권과 연계시키으로써 이중처벌을 강화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현재 EU 원양어선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양, 태평양, 중앙 아프리카 연안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EU가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89736&ndb=1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1&id=89898&l=e&special=0&n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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