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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20 10:20:20/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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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수)산물 품질안전법 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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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6월 18일에 「농(수)산물 품질안전법 수정 초안(农产品质量安全法修订草案)」을 발표해 법률 개정을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정 초안은 총칙, 농(수)산물 품질안전 표준, 농(수)산물 산지, 농(수)산물 생산, 농(수)산물 경영,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록 8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해당 수정 초안에서 농(수)산물 생산·판매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책임 강조와 함께 2018년 중국 부처 개편으로 인해 향후 중국 내에서의 농(수)산물 품질안전은 중국 농업농촌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이 관할한다는 문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2장 농(수)산물 품질안전 표준에서 농(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협회, 기업 등의 표준 제정을 격려하며, 수입산 농(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농(수)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외에는 농(수)산물 산지 모니터링 관리제도, 산지 검사제도, 생산 기록, 생산용 투입품 이력추적 등의 문항에 대해서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www.moa.gov.cn/hd/zqyj/201906/t20190618_6317940.htm?djmglnglfcjmohlf?hlfcjeknophlfk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