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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2-08 08:38:51/ 조회수 2300
- ■ [한국발 송고 기사] 한-러 「러시아 극동지역의 양국 투자협력에 대한 각서」 체결로 극동지역에서 협력 사업 확대 예상
- ■ [한국발 송고 기사] 한-러 「러시아 극동지역의 양국 투자협력에 대한 각서」 체결로 극동지역에서 협력 사업 확대 예상
한국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서울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양국 투자 협력에 대한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에는 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러시아는 극동개발부의 Aleksandr Galushka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경협 확대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양국 협업을 위해 이번 양해 각서 체결에 이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월 "신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수산, 조선, 항만, 북극해 항로, 가스, 철도, 전력, 고용, 농업)에 걸친 협력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 각서 체결에 앞서 김 장관은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수산청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한-러 양측은 양국 간의 어업 조업 쿼터(배정)에 대한 논의와 수산 물류 가공 복합단지 조성, 항만개발 투자, 북극해 항로 개척 등 극동지역 수산, 항만, 해운·물류 등의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약 621만㎢의 면적으로 러시아 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36%를 차지하는 연간 311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 기반 시설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개발의 필요가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중점 개발 전략의 하나로, 민간 투자를 통한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확대, 거점 항만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해양·수산 기업도 극동 지역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한 개발 용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당국은 이번 동방 경제 포럼을 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도 극동 지역의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방포럼 양국 간 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수산 물류 가공 복합 단지와 주요 거점 항만 개발 사업 투자 지원 방안, 북극해 항로의 개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한국 해양·수산 기업의 극동지역 투자 제안서를 러시아 측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은 북극해 항로개발에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동방포럼에서 극동지역 수산 물류 가공 복합 단지 사업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의 수산·물류 기업이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저온 물류 센터, 어선 부두, 보세 창고, 수산 가공 공장을 포함한 수산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33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수산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부산항의 수산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수산물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부산항 환적을 지속적으로 늘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이 한-러 공동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북극해 항로에서 한국 선사의 운항 실적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2013년 이후 한국 선사의 운항은 5회에 그쳤습니다. 이번 동방 포럼에서의 회담을 통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고 부산항 등 한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최대 5,000만원의 볼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항도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이번 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 해양 수산 투자와 기반 시설 조성 등에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양국은 정책, 법률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양국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극동 투자 정보를 교환하면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춘 장관은 "극동 지역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년 30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수산 분야에서 공조 강화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하였으며, "이번 합의 각서 체결을 계기로 극동 지역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송고: 마리나비 일본해사신문 서울지국장 한종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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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비 2017년 12월 6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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