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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23 13:07:55/ 조회수 2083
- 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보고 :
- 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보고 :
교통강국 및 현대 공급체인 등 단어 첫 출현
■ 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해운·항만 관련 주요 내용
중국공산당 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가 10월 18일 오전 9시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개막 당일 중국 시진핑 총서기는 당대회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며, 보고에는 해운, 항만, 및 무역과 관계된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해운·항만 관련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 : (과거 5년의 성과 언급 부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경제구조 최적화, 디지털 경제 및 신흥산업 육성, 고속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었다.
●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 (과거 5년의 성과 언급 부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강화되었고,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발전의 성과가 분명히 드러났다.
● 해상권리 수호, 아덴 만 호송 : (과거 5년의 성과 언급 부분) 군사 훈련 및 임전 태세를 강화했다. 해상권리 수호를 강화하고, 테러방지, 긴급재난구조, 국제평화 유지, 아덴 만 호송, 인도주의 구조 등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했다. 무기 장비가 빠르게 선진화되었고, 군사대응 준비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 현대 공급체인 :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한다. 제조 강국 건설을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을 육성하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추진한다. 고급 소비, 혁신 가이드, 친환경, 공유경제, 현대 공급체인, 인력자본서비스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한다. 전통 업종의 현대화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현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국제표준을 지향하여 수준을 제고시킨다.
● 수상운송 : 중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급·고급수준의 지위를 다지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차원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수리, 철도, 도로, 수상운송, 항공, 파이프라인, 전력망, 정보, 물류 등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한다.
● 교통강국 : 응용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핵심 기반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기술, 현대 공학기술,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혁신하여,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우주항공 강국, 인터넷 강국, 교통강국, 데이터 강국, 스마트 사회 건설에 기반을 제공한다.
● 해양강국 : 환경 보호 및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원칙하에 창장경제벨트 개발을 추진한다. 자원의존형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국경지역발전을 추진하여 국경안전을 확보한다. 육지와 해양을 종합한 해양강국 건설을 촉진한다.
● 무역강국, 자유무역항 : 개방하면 진보하고, 폐쇄하면 낙후한다. 중국의 개방 문호는 닫히지 않을 것이고 보다 큰 개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을 핵심으로 외자기업 유치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동등하게 대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이익 공동분배 원칙을 지키고, 혁신능력 개방협력을 강화한다. 육지·해상 및 국내외 연계를 실현하며 동·서 양방향에서 모두 개방된 환경을 구축한다.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무역패턴을 발전시켜 무역 강국을 건설한다.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편의 정책을 시행하고, 자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시장진입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서비스업종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자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 경내에서 등록한 모든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하고 서부지역 개방을 확대한다. 자유무역시범구에 보다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대외투자 방식을 혁신하고, 국제 분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투자 및 융자, 생산,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 환경 : 모든 국민이 함께 초반부터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대기오염 방지행동을 실시한다. 수자원 오염방지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과 연안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토양오염 관리 및 복구를 강화하고 농업 토양오염 방지를 진행하며 농촌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고체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를 강화한다. 오염배출 기준을 제고하고 오염배출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보호 신용평가, 관련 정보 강제공개 및 강력처벌 등을 실시한다. 정부를 주도로, 기업을 주체, 사회조직과 민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환경오염 방지에 참여하고 탄소배출 감축 협약을 이행한다.
● 광동, 홍콩, 마카오, 따완지역(大湾区) : 홍콩, 마카오의 발전은 중국 본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 로드맵에 융합되도록 지원하고, 광동, 홍콩, 마카오 ‘따완구역(大湾区)’을 건설한다. 광동, 홍콩, 마카오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 협력 등을 핵심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홍콩, 마카오주민들에게 편의 정책을 시행한다.
●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 무역투자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 포용, 보편적 혜택, 균형, 공동 수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한다.
● 자유무역구 :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정책소통, 시설연동, 원활한 무역, 자금융통, 민심상통이 된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개도국 특히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국가 간 발전수준 차이를 축소한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 건설을 추진한다.
(출처 : 航运界,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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