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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5-18 07:56:26/ 조회수 905
- EU 집행위원회, 항만에 대한 주정부 보조제도의 적용완화를 추진
- EU 집행위원회, 항만에 대한 주정부 보조제도의 적용완화를 추진
영국항만협회(BPA)에 따르면, 항만이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정부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회원국들이 현행 EU의 주정부 보조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정부는 유럽당국의 승인이 없이도 항만사업에 최대 1억 5천만유로($ 167m)를 투자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항만은 규제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이 주정부로부터 최대 4천만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항만 및 공항에 대한 일반블록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적용할 경우, 공공투자가 단순화되고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EU 집행위회는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항만협회(British Ports Association)는 주정부의 항만보조금제도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잠재적으로 영국의 민간항만산업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lloydslist.com/ll/sector/ports-and-logistics/article556045.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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