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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12-23 15:38:54/ 조회수 1779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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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이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저감하고자 197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 미국 내에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미국의 수산업계,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시행일 2022년 → 2023년으로 연기

      본 수입규제는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후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물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어법별 해역별로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OFF*)’

      해외어업목록이란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을 말합니다.

      이때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어업, 면제어업, 중간재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 List of Foreign Fisheries

      ▣ 해양포유류의 사망과 상해 초래 가능성이 구분 기준

      - 수출어업 : 어업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어업으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 수출이 제한
      -면제어업 : 어업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어업으로 수출어업과 마찬가지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
      - 중간재 :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직접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

      ▣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동등성 평가’가 필수

      동등성 평가는 대미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국가단위로 4년마다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해양수산부는 혼획 저감조치 개발연구 추진, 혼획 저감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미국의 동등성 평가 항목(조업 수역별)

      * 평가 항목, 자국 수역, 제3국 수역, 공해 영역으로 나눠 표로 정리
      * 자료: NOAA,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추진 일정

      * 이미지 참고

      ▣ 원활한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정보 확보가 필수

      이처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의 경우 동등성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야 하며, 이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023년부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對미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생산해역, 어구, 어법, 시기 등과 같은 생산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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