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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혁신성장연구실]2018-12-21 16:16:53/ 조회수 703
- 유엔 총회, EU가 추진하는 해양 거버넌스 촉진 결의 채택
- 유엔 총회는 EU의 해양 거버넌스에 관한 의제에 따라 해양과 해양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한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해양법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가 입법을 각국에서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해양 자원의 장기적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사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강력한 해양 거버넌스는 EU의 중요한 아젠다이다. 대부분 해양이 직면한 문제들은 원래 국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공동체의 공통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EU는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중요성과 이행을 강조하며, 해양 거버넌스와 평화 관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 공헌을 강조하였다. 또한 EU는 공해(high seas)로 알려진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유엔해양법협약 실행 협정을 이행하는 논의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어업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IUU 어업에 기여하는 유해한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어업 달성에 큰 걸림돌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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