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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10 12:02:41/ 조회수 2040
    • 기후변화 모델링과 기후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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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갖는 번거로운 측면 중의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물리적 효과를 예측하는 모델과 경제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간의 오래된 간극이다. 즉,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를 예측 모델에서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등 나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 예측모델은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일대학의 William Nordhaus가 창안한 유명한 DICE 모델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의 6도 상승은 도저히 인간이 살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동 시나리오는 지구의 GDP에 대해서는 겨우 10%에만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가 보통정도의 경제적 효과만을 발생시킨다는 예측은 여러 방면에서 기후 정치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기도 하고,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온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논쟁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학적 손실에 관한 현재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많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기후 경제학 모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기후경제학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풍부한 문헌들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2편의 논문은 이러한 문헌들을 단순화, 요약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미국과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두 논문 모두 차후의 정책결정 이전에 이러한 낙후된 모델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주요 기후정책 모델들을 개선할 시기(Time to refine key climate policy models)"라는 제목이며, Alexander Barron(현재 Smith College에 소속)이 Nature Climate Change에 기고한 것으로써, 그는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들 - 컴퓨터를 사용한 일반 균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모델, 부문별 특정 모델, 또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의 국립에너지모델링시스템(NEMS)- 이 미국에서 예측과 정책결정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모델들은 시스템적으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기후변화를 경감하는 비용을 과장한다고 한다.

      Barron은 현재의 모델링이 보완이 필요한 부족한 부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기술적 비용이다.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한 경제학과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학술적 검토라는 걸림돌 때문에 공식적인 모델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종종 낙후되고, 쓸모없는 경우가 생긴다.

      둘째, 전력 분야 이외의 기회이다. 기후 정책은 전력 부문으로부터 시각을 넓혀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수요 및 에너지 효율이다. 탄소저감에 관한 사실상 모든 시나리오들이 에너지 효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모델화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도 정교하지 못하다.

      넷째, 사회적 이익이다. 모델들은 종종 보건 향상, 공기오염 저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재난 관리 비용의 감소, 청정 환경의 이용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한다.

      다섯째, 불확실성이다. 단일의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에게 다양한 예측이 제공되어야 하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전제와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에 실린 것으로, 첫 번째 보고서와 그 대상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델들이 기후변화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을 강조한다.

      동 보고서의 대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패널(IPCC)이며, IPCC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제6차 평가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지구적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델은 “통합평가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s, IAMs)”이다. 이 모델은 예상 효용기능(expected utility function)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할 가능성에 기초하여 효과를 계속 추가하는 경제적이고 기후적이 모델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델이다. 동 보고서의 저자들은 IAMs 모델이 “임계점(tipping point”)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예상 효용기능(expected utility function)에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많은 효과들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는데, 즉, IAMs는 기후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요소인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고 불확실성을 감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

      비판의 핵심은 IAMs은 임계점(티핑 포인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대기 변화의 수준이 가속화되어 멈출수 없게 되거나, 불가역적이 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이 4도, 5도 또는 6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인데, 정작 기온이 6도 상승할 가능성은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저자들은 예상 효용 프레임워크는 기후 결정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IPCC가 예상 효용 프레임워크 외의 다양한 검토를 해 볼 것을 강조하고, 불확실성 하의 정책 결정의 기타 모델을 탐색해 볼 것을 촉구한다. 또한 IPCC가 티핑 포인트를 보다 잘 고려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경제 효과의 예측도를 높이고, 예측된 정책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자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얼마나 큰 비용을 수반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모델들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 현재의 모델들은 (부정확하지만) 손실비용은 낮을 것이고, 정책 비용은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라는 변수에 부정적 가중치를 두는 모델, 티핑 포인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반영하는 모델, 보다 확실하고 현대적인 기술 비용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기/전력 이외로 분야로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보다 엄격하게 가격화하고, 탈탄소화의 사회적, 보건적 혜택을 포함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델은 보다 정교할 것이며,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정책과 투자를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모델이 갖는 단점이 정치적인 목적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델을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https://www.vox.com/energy-and-environment/2018/6/8/17437104/climate-change-global-warming-models-risks
      * 자료 : VOX.COM, 2018.6.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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