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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1-25 18:32:12/ 조회수 348
    • [국제연합(UN), 공해 생물보전을 위해 국제적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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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UN), 공해 생물보전을 위해 국제적 규제 움직임]

      최근 UN은 공해의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부 간 교섭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생물의 보호구 설치와 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이원에 있는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을 차지한다. 공해에는 다양한 해양환경이 존재하며 대형 포유류를 위시한 각종 어류, 미생물까지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에 대한 국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남획이 진행되고 있다. FAO에서는 전 해양에서 어류의 60% 어종이 과다 이용되고 있고, 30% 정도는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해 미생물 등의 해양생물 유전자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해양생물의 보전과 포획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등은 일부 해역 또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UN은 2004년부터 공해의 생물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했으며, 작년 12월 약 140개국과 NGO가 참가하여 공해의 생물보호조약 제정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채택하였다. 금년 9월에 제1회 국제회의를 UN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회의 안건은 생물 보호구 설정 기준, 유전자자원의 개발 원칙, 환경영향 평가 절차,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기술 제공 등이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80121/ddm/003/030/107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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