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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5-12 09:00:00/ 조회수 1330
- “UNEP, 서인도양과 남동태평양지역 ABNJ 거버넌스 방안 제안”
- “UNEP, 서인도양과 남동태평양지역 ABNJ 거버넌스 방안 제안”
최근 UN은 서인도양과 남동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ABNJ)에서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첫째,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공해, 심해저 등)은 책임 있는 관할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해선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해양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안도 지역적 특별성을 고려한 관리 수단이 달라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양 대상 수역 ABNJ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ABNJ에 대한 인식 제고, 2) 역내 해양 분야별 사안 중 우선순위 확정, 3) ABNJ에서는 분야별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문제해결 고려, 4) 조화로운 정책결정을 위해 상이한 이해당사자들 간 (객관적인) 과학기반 협력 강화, 5) 초국경적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식 확대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식 확대, 6) 국가적, 지역적 해양정책 강화, 7) 이해당사자간,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실무그룹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기존의 해양거버넌스가 국가관할권 수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간 협력에 기반하였다면, 향후 국제 해양거버넌스는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에서의 국가간 협력이 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양과학기술의 발달로 심해저 탐사와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접근성이 더 커졌고, 초국경적 해양오염 확대와 어업자원의 이동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바다’지만 또한 지역별로 보면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바다’입니다.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의 관리 역시 글로벌 규범(대원칙) 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nep-wcmc.org/system/dataset_file_fields/files/000/000/443/original/ABNJ_Institutional_Arrangement_Apr2017.pdf?14930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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