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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3-24 18:54:09/ 조회수 1701
- 동향분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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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지난 3월 15일 막을 내린 양회에서는 ‘안정속의 혁신’을 경제·사회 발전 기조로 내세웠다. 올해도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의 중국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10대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물류원가 절감 방안 마련을 통한 물류 효율화
2) 해운·항만·물류 관련 국유기업들의 지속적 합병 및 구조조정
3) 철도 및 도로·수운 인프라 투자 확대
4) 해양경제시범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건설 강화
5) ‘인터넷+“전략을 통한 전자상거레 제도 및 시장 발전
6)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 촉진
7) ’일대일로‘전략과 연계한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통한 적극적 대외개방
8) 노후선박 폐선 및 LNG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촉진을 통한 친환경 해운 정책 추진
9) 아홉째, 창장유역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금어기 제도 강화
10) 심해개발 및 해양과학 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특히 해양경제시범구를 2020년까지 20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략은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노후선박 폐기 및 LNG선 건조 및 운영확대를 통한 해운-조선 상생 전략 추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해양권익 수호를 제1의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 등의 이슈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양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과 이를 기반으로 타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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