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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17 14:32:24/ 조회수 662
    • 국가해양국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 발표, 도서 생태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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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 발표, 도서 생태보호 강화

      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해양국은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무인도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무인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규범화시켜서 도서 및 그 주변 해역의 생태시스템을 보호한다고 제시했다. <방법>은 총 4장, 25조로 나누져 있으며, 무인도 개발·이용의 기본원칙과 심사·비준 권한을 명시하고 승인신청, 심사, 비준 및 등록 등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방법>은 무인도 개발·이용은 과학적 계획, 보호 우선, 합리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의 원칙에 따라,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에너지 절약, 집약적인 생태도서 개발·이용 모델을 장려한다고 제기했다.
      <방법>은 영해기점이 소재한 도서, 국방용 도서, 국가급 해양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를 이용하거나, 간척지 매립으로 도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없앨 경우, 그리고 국무원이 지정된 기타용도 도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성급(省级)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방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무인도 개발·이용을 신청하려면, 무인도 이용 신청서 및 구체적인 방안 및 프로젝트 논증보고서를 재출해야 한다. 국무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해양국이 승인하고, 그 외의 경우는 성급 해양주관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 공시, 의견모집 및 결정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공청이 필요할 때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승인기관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국무원이나 성급정부에 비준을 요청한다.
      <방법>에 의하면, 국무원이 비준한 도서이용은 국가해양국이 도서이용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성급 정부 담당의 도서이용은 성급 해양행정 주관부서가 비준문서의 발급을 담당한다. 도서이용 기업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도 이용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록절차를 밟아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수령한다. <방법>은 도서이용 확보권(确权) 면적, 기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미 비준을 받은 도서이용 활동에 대해 감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전개한다.
      <2015년 도서 통계조사 공보>에 의하면, 중국에는 현재 총 11,000여개 도서가 있으며 그 중에 대부분은 무인도이다. 중국 해양경제의 급속발전과 산업구조에 대한 심층 조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를 규범화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수호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국가해양국은 <도서보호법> 실시 이후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다음 단계에서 국가해양국은 <방법>에 따라 관련 정책, 제도 및 기준규범의 제정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무인도 유료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도서 이용문제와 관리, 생태적 도서이용 모델 수립을 모색하면서 도서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국가해양국은 <방법>이 발표된 날로부터, <무인도 신청·심사 시행방법>(2011년 발표)을 폐지했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61228/6445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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